ホーチミン便り

‘짝퉁과의 전쟁’ 호치민시, 온라인상 위조품 판매 집중단속…SNS·이커머스 등

최근 호치민시에서 적발된 한 위조품 판매업자가 판매 중이던 유명 브랜드 짝퉁 시계.

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치민시가 관내 위조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.

당국은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와 전자상거래 플랫폼,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유통되는 짝퉁 상품에 대한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다.

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이번 주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섰다.

당국은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 규정 위반 징후를 조기에 포착, 적발된 개인 및 기업을 관련 법에 따라 엄벌한다는 계획이다.

특히 당국은 틱톡과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에서 자주 판매되는 유제품과 화장품, 의약품, 건강보조식품과

기타 생필품 등 고위험 품목과 지리적 표시 및 상표권 위반 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.

이번 캠페인은 시 공상국이 주도하며, 시장관리국은 실전 단속 및 행정 처분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.

당국은 라이브커머스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 판매자는 물론, 물류·유통 채널을 면밀히 살펴 위조품 공급망을 차단할 방침이다.

이와 더불어 지역 공안국은 불법 복제 영화와 음악, 비디오 게임 및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 중인 대형 웹사이트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.

이번 지재권 단속 캠페인은 연말까지 지속되며, 당국은 이후 성과 평가를 거쳐 상시적 단속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.

호치민시는 효과적인 캠페인 전개를 위해 응웬 반 드억(Nguyen Van Duoc) 인민위원장과 응웬 만 끄엉(Nguyen Manh Cuong) 부위원장 등

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특별 태스크포스(TF)를 구성했다. 단순 행정 관료 위주였던 기존 단속반과 달리,

이번 TF는 공안국 최고위 간부와 인민법원 및 인민검찰, 대외무역·문화·과학·재무국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돼

부서 간 유기적인 공조 체계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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